법령 군사법원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도628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)·뇌물수수·입찰방해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2016년
2. 대법원 2016. 6. 16.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
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〈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〉[공2016하,1069]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2015년
3. 대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
[업무상횡령·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·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][공2015하,920] 업무상횡령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위반 총포화약류단속법위반 군사법원법 사면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
4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27. 자 2002재고합6,2003재고합5 결정
[대통령긴급조치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내란예비음모·반공법위반] 확정[각공2006.2.10.(30),419]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|
|
로그인 |